상담소2 2004.02.20 18:26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은 복수노조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다만, 기업별 노조에 있어서는 2006년말까지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경우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조와의 관계인가, 아니면 지역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관계인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3. 그러나,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지역노조의 지부는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다만 지역노조가 특정기업에 지부를 두었을 뿐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애초에 있던 기업별 노조와 복수노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그러나 만약 지역노조의 기업지부가 형식적으로는 지부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업별 노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기업별노조의 복수노조금지조항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복수노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노조가 00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노조가
>지부를 설립하기 위하여 00지역에 있는 A라는 회사를 지부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회사에는 기존에 회사 자체 노동조합이 있으며
>새로 설립된 지부와는 다른 성향의 회사 단위노조이며
>기존의 회사 자체 단위 노조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역노조에 가입시켜 지부 설립을 하였을 경우
>복수노조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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