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업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시에는 원칙적으로 전사업주와 현사업주간에는 근로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이전된다는 것이 노동법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또는 채무도 모두 승계됨은 물론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2. 다만, 영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기 및 상호만 매매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집기 및 상호만 인수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이전 사업주가 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전 수강생등도 동일하게 물려받아 영업을 운영하고 일부근로자들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4. 만약 영업의 양도가 인정된다면 출산휴가수당은 물론이고, 해고통보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판정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답변을해주시고있기에 상담을하려고합니다.
>저희아내는 ****음악학원에서2002년~2003년을근무하하던중 2003년12월1일부터2004년 2월29일가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비60일분중30일분이 입급이되지않아서 학원에 전화를하니, "전임사업주는 폐업을하고 후임사업주가 학원을 인수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출산휴가비도 줄 수없고 당신은 해고이다."라고 후입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더군요.(아내는 해고 통보를 받은사실이없음)
>그래서 노동청에 후임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및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상호를 가지고 동일한 업종을하고 있습니다.
>
><질의1>
>전임.후임 사업주가 영업양도하는과정에서의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적용하였다고합니다.
>단,개별상담을 해서 후임사업주가 제시한계약조건이 맞는사람은 다시 고용하기로 했구요
>이경우,아내는 고용승계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용상실이되는건가요?(단,아내는 어떠한연락도 받지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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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의 인수,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시에는 원칙적으로 전사업주와 현사업주간에는 근로관계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이전된다는 것이 노동법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 또는 채무도 모두 승계됨은 물론 근로관계도 승계됩니다.
2. 다만, 영업의 양도, 양수인지 아니면 단순히 집기 및 상호만 매매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집기 및 상호만 인수를 한 것이라면 이 경우에는 영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이전 사업주가 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이전 수강생등도 동일하게 물려받아 영업을 운영하고 일부근로자들도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의 양도인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며,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4. 만약 영업의 양도가 인정된다면 출산휴가수당은 물론이고, 해고통보시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판정시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답변을해주시고있기에 상담을하려고합니다.
>저희아내는 ****음악학원에서2002년~2003년을근무하하던중 2003년12월1일부터2004년 2월29일가지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 중에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출산휴가비60일분중30일분이 입급이되지않아서 학원에 전화를하니, "전임사업주는 폐업을하고 후임사업주가 학원을 인수하였다." 그래서 아내에게는 "출산휴가비도 줄 수없고 당신은 해고이다."라고 후입사업주가 이야기를 하더군요.(아내는 해고 통보를 받은사실이없음)
>그래서 노동청에 후임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및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임사업주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상호를 가지고 동일한 업종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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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전임.후임 사업주가 영업양도하는과정에서의 계약서에 고용승계를 하지않는다는 특약을 적용하였다고합니다.
>단,개별상담을 해서 후임사업주가 제시한계약조건이 맞는사람은 다시 고용하기로 했구요
>이경우,아내는 고용승계가 되는건가요?아니면 고용상실이되는건가요?(단,아내는 어떠한연락도 받지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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