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17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미술학원에 강사로 근무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이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회사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2. 즉 몇 몇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측과의 보수관련 계약에 따라 보충수업에 대한 급여를 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1"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몸 조리 잘하시고 회사와의 문제도 슬기롭게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입습니다.
>출근 시간은 1시, 퇴근시간은 22시 입니다.(정수업은 저녁 6시 부터 10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술학원은 입시때  수업을 아침 9시부터23시 까지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수업 1타임을 제외하고 2타임(9시~18시)은 보충수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본수업 보충료의 200%를 받고 있습니다. 2달해서 400%를 받고 있지요
>그런데 강사들에게는 두달 합쳐서 150%(오전 50%,오후100%)를 주고 있습니다.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것이 관례처럼 되고있어서 성질이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1시에출근하여 본수업 전의 조건(연구작,참고작 준비)은 월급의 조건이지 수업의 조건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 학생들 한데는 400%를 다받고 강사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없이 임의로 보충 강사료를 준다는 것이죠
>아침 보충 강사료는 차비 식비를 쓰고 나면 얼마 되지가 않죠 노력의 대가가 한 원장의 착불로 여러 선생들의 억울함은 말로 못합니다. 분통 터집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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