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3.31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난감한 경우일수도 있지만, 간단히 생각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중요하므로 귀하가 다른 사라의 이름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실제 귀하가 회사측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근무하신 것이라면 임금은 귀하가 직접 지불받아야 마땅합니다.

2. 회사측이 귀하에 대해 인적사항을 허위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이나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부터 하십시오. 진정조사과정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므로 진정은 귀하의 본인 이름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지난겨울방학때 아는형 이름과 주민번호를 빌려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 형한테 허락도 받고..빌린거지요..
>
>그렇게 방학 한달반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일한곳에서는 제 이름을 그 형이름으로..알고있고
>나이또한 그 형 나이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18살인데. 그 아르바이트는 나이제한이 20세 이상부터인 아르바이트였거든요..
>호프집이나 미성년자가 출입할수없는곳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 보조였습니다.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지요..
>
>제가 일하는동안에도 회사에서는 저를 그형에 인적사항으로..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학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둔상태인데.
>3월 10일이 월급날이였는데 월급이 안들어왔더라구요.
>(통장도 그형 통장 빌려서 복사본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월급도 이 통장으로 받았구요.)
>전화를 했더니 자꾸 날짜를 미루기만하고.어제가 더이상 미뤄지지않는다며 최종약속한
>날짜였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도 옮겼다고 하더군요.
>
>만약에.. 회사에서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할수없이 관할노동관서에 가서. 절차대로 일을 처리해야될거같은데.
>저같이 인적사항을 속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진정을 넣을때
>인적사항 위조사실을 먼저 담당감독관님에게 밝히거나 진정서에 기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그에 따른 제가 받는 처벌같은건 없나요?
>급여를 받겠다고 진정을 넣었다가 도리어 제가 더 손해를 보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네요..
>
>현재 정확한 사업주 이름은 모르고 함께 일했던 동료가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사업주이름이나 주소등등을 이 동료한테 부탁해야될텐데.
>어떤방법으로 알수가 있을까요..
>이 친구는 급여를 받았구요..앞으로도 계속 이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던데..
>이 친구 입장 난처해지지 않으면서. 사업주이름과 주소등등을 알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실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노골적으로 사업주이름 물어보고 주소 물어보면 너무 티나고
>이 친구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
>
>궁금한게 많네요.
>부탁드립니다.
>지난겨울방학..저에게 정말 중요한 한달이였는데.. 아르바이트에 쏟아부었거든요..
>정말 꼭 받아야합니다! ㅜ.ㅜ
>
>인적사항 위조때문에..제가 피해보는건 없을까요?
>이것이 제가 진정 넣기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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