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06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너무하는군요.. 일하는 사람의 인격은 무시하다니.. 더욱이 유치하게 대표이사아의 친인척관계를 이용하여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를 괴롭히다니 귀하의 질문만 보고도 저희들도 화가 나는 군요..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사람으로서 대접받아야 하며, 궂은 일이지만 회사를 위해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대접받아야 마땅함에도 세상이 어느 때인데 소중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하는 사람을 부리듯 다룹니까?

2. 우선 4시간 일하면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여야 하는 것이죠.(근로기준법 제53조) 대개의 근로자들이 1일 9시간 근로를 정하면서도 그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서 식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청소업계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하루 9시간, 혹은 10시간까지 근무하면서 식사시간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최소한 마음편히 밥먹을 수 있는 시간 정도는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3.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한 근로자들로써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것이 마음만큼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므로 노동부 진정에 앞서 근로자들이 "건의서"를 회사측에 보내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해왔으나 최소한의 법정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 시정을 바란다."는 요지면 됩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 때도 누구 하나가 총대를 매는 모양새보다는 이왕이면 많은 근로자가 진정인이 되어 진정에 참어하는 것이 사업주를 보다 압박할 수 있고 개별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 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을 바꾸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써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 법정권리는 물론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 이상의 근로조건은 단체교섭을 통해 마련하고 단체협약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협약에 정해진 근로조건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상으로는 법이상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2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
>청소차를 타고 다니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데 새벽 6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점심시간빼고 9시간이
>보통이고 기본적으로 10시간을 채우는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도 따로 없다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일도 힘들어 거의 혹사수준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
>또한가지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이 회사 이사의 형인데 그것을 빌미로 그회사의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인간대접을 하지 않는다는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부를때도 '야 이 미친놈아'라고 부릅니다. 농담이 아니고 매일 그런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조금의 불만이라도 말하면 무조건 나가면 되지 않냐고 말한게 한두번이 아니라 아무도 입도 못떼는 실정입니다.
>그 기사는 자기일만 빨리 끝내기 위해 차뒤에 위험하게 매달려 있는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난폭운전을 합니다.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회사의 이사는 형이라는 이유로 그냥 묵과해버립니다.
>얼마전 한 근로자가 떨어져 뇌진탕으로 3주가까이 입원을 했으나 그 기사의 책임은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문좀 구합니다.
>
>돈을 벌자고 하는 짓이지만 이 회사의 하느짓에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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