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04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03년 9월 1일 부터 2004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1일 부터 2005년 8월 31일 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 입니다. 이 금액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다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당연히 이 최저임금에 적용되구요. 이러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6조 1항의 위반으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으로 받는 425,000원 중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200,000원이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었는 지에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그 장학금이 근로의 댓가가 아닌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하면 200,000원 제외한 나머지 225,000원이 월금이 되기에 학교는 최저임금의 위반하였기에 그 위반을 이유로 학교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 가셔서 진정서를 제출하시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는 과정은 혼자 진행하시지 마시고 같이 일을 하시는 학생분들과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반면, 장학금이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었다면 귀하께서 받으시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봐야 하는데 먼저 점심시간으로 제공되는 12시부터 1시까지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있지 않습니다. 하기에 귀하께서는 주중에 7시간을 격주로 3시간을 근무 하시고 계십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4주를 제외한 나머지 2일을 평일이라고 하여 계산하면 월 근로시간이 160시간입니다. 이를 월금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시금 2,656원이 나옵니다. 이는 9월 이전까지의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지만 9월이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시간당 184원을 더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의 방법과 같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야간 전문대에 다니는 1학년 학생입니다.
>
>대학 입학하자마자 3월중순부터 일을하였는데요.
>
>저희 학교에는 근로학생이라고 해서
>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수있는
>
>근로학생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
>처음엔 일자리가 없어 시작하였는데요.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고
>
>5시가 퇴근시간입니다.
>
>그리고 토요일엔 격주로 한번씩 나가면서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
>그럼 하루 8시간정도는 일을 하는거지요, 토요일은 3시간.//
>
>그런데 월급이 425,000원 이거든요..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제인것 같고 저말고도 항상 일하고있는
>
>학생들이 너무 안쓰러워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그런데 더 억울한것은요,
>
>저희학교에 근로학생 장학금제도라고해서  장학금도 주고있는데요.
>
>저는 처음에 월급이 425,000원이고 한학기에 120만원상당의 장학금이 나온다고 알고있어서
>
>일을하게되었거든요
>
>6개월 일하고난뒤에 장학금이 안나오길래 학교 담당부서에가서 물어봣더니
>
>한달에 꼬박꼬박 나가는 425,000원중에서 20만원이 장학금이라는거에요.
>
>425,000원씩 6개월 입금되었으면 장학금 다 받은거라고....(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그렇게 따지면 저희 월급은 한달에 225,000원밖에 되지 않는다는거잖아요.
>
>어디에서 일을 하든간에 같은시간 일하면 이보다 수당이 더 세거든요.
>
>생활력이 부족한 학생 상대로 이런 노동갈취는 안된다고 봅니다.
>
>이런사실..고소하면 여태껏 못받았던 최저임금만큼의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
>처벌을 받게되면 누가받게되나요?
>
>아니면 원래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 월급 최저수당은 따로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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