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근로자의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운운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협박(?)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사장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2. 회사측이 손해부분에 대해서 정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대로"하라고 하십시오. 사장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손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소송까지 불사하는 사장은 흔치 않습니다.

3. 또한 설사 소송을 한다하더라도 법원은 근로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기 때문에 귀하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은 쉽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매일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

>회사규모는 15명이고
>사업장 소재는 충남 천안시 쌍용동
>
>밀린 월급은 약 3,200,000원(약 두달월급+퇴직금) 이고 이유는 사정이 어렵고 실적이 안좋다는 이유였습니다.
>
>월급이 상습적으로 밀리다보니 생활이 어려워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입사일은 2003년 7월 3일이며 사직한날은
>2004년 10월 15일입니다. 급여일이 매월 20일 이나 월급 밀린데다 10월 말에 35만원 밖에 안들어와 생활이 어려워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게 되었습니다.(11월 1일)
>
>회사일이 생활 정보지인 광고 영업이라 광고주하고 계약을 한 후에 수금을 하면 수금에 대한 수당을 월급날 받는 체계인지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보름동안 저의 광고주들을 인수인계 해주고 사직하였습니다. 광고주들중에 연락이 되지않아 수금을 못한 광고주가 있었으나 전에 사직한 사원들이 그랬듯이 사고처리를 하고 회사에서도 인정하고 사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와서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냐며 수금을 못한 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지요.
>처음에 신고를 하게된 이유는 회사에 부장님이 계시는데, 먼저 전화가 와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밀린월급을 받을 수 있을것 같다고 하시며 직원들 월급도 밀린다는 예기를 노동부에 같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노동부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이다. 그래서 미리 상담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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