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28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금이라도 가입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사항이지 근로자나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주체, 피보험자취득신고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비록 근로자의 사정으로 가입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하여 이를 미룬다면 결국 책임은 회사에게 돌아옵니다.

해당되시는분들도, 지금은 비록 부담스럽다 판단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잘 가입했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2. 해고시 30일전 예고제도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시직(아르바이트)으로 수개월간 근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4대보험가입을 원치않아 가입을 하지않고 근무를 하였는데 퇴직자 중에서 이를 빌미로 제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가입을 원치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4대보험을 가압하면 급여에서 공제가 많아 수령액이 적어서, 둘째로는
>실업급여를 타고있는 직원도 있음)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기회에 아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1. 1개월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를 하면되는지(그런데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가 가능한지요,
>2. 아니면 지급이라도 가입을 시키던지
>기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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