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2.20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와 동료근로자분들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이나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 지 언급이 없으셔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대략 노동부 선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체불임금 확인원을 다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보십시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단 한 번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기에 사정을 잘 말씀하시면 발급해주리라 생각됩니다.

2. 이경우 검찰에서 사업주를 소환하여 조사를 하여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았다하여 귀하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임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번거스럽지만 소송을 통하여 체불 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총액이 3500만원이라고 하셨는 데 여러사람들의 금액을 합한 것이라면 이를 이등분하여 2,000만원 이하의 간단한 소송인 소액재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귀하 혼자의 체불임금이 3,500만원이라면 일반소송을 통하여 지급을 받으셔야 겠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의 <노동문제 해결방법> 중 <임금체불>을 소액재판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허위로 임급을 지급하였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것 또한 같이 진행하시어 귀하가 물어야 했던 세금과 관련하여도 보전 받으실 수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회사 규모 : 5인이상
>  - 사업장 소재 : 본사및공장) 충남 천안
>                       서움사무소
>
>각종 임금 관련 / 최저임금
>  - 미지급액 : 약 3500만원
>    미지급 내역 : 체불임금
>    미지급 이유  :
>
>연봉제 관련
>  - 연봉계약 (1/13일로 나누어 12월에 2개를 지급라는 base임)
>
>실업급여
>  - 입사일  : 2001.1.1
>     퇴직일  : 2004.7.31
>
>안녕하세요, 꼭  모돠 주세요.
>
>상기건으로 2004년2월 강남 고용안정센타에 신고(10인가량) 하였고
>위임인이 전담하였음.
>사장하고는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직원대표로 한 위임인또한
>회사재산인 천안공장의 가압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원을 달랠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은 자신은 이일에서 손을 뗏고
>이전 회사의 관리담당 이사에게 주었다고 하나 이사는 받은적이 없다고 함.
>
>이런경우 체불임금확인원을 이전 근로담당관에게서 재발행 받을 수있는 지 궁금합니다.
>
>한가지 더,
>
>이제는 회사를 옮겨 이곳에서 연발정산을 하려고 보니 이전근무지의 원천징수증을
>전 직장 이사에게 받았더니
>지급되지도 않은 급여를 지급된 것으로 하오 거기다 세금부분도 회사에서
>임의로 다 정산하여 이번에 관련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할 형편임
>
>이런 경우 정말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
>이런 악질 사업주를 처벌닫게 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
>
>참고로 이 사업주는 직원들에겐 계속 참으라고 하면서도
>천안공장의 담보 대출 이자는 계속 냈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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