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9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변동급이 2-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성과에 따른 지급인지 연봉계약 당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인지 잘 알수는 없지만 글의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판단되어집니다. 04년도 연봉계약서를 보면 40,113,000으로 되어 있는데 월고정급(기본급) 2,674,200*12 = 32,090,400이 되고 상여금이 8,022,600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2. 식대와 통근비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가 기본급에서 제외되고 별도 제수당으로 산입하셨는데 식대의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 또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등에 규정(지급조건,지급방법 등)되어 지급되는 급식비(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금, 조근식사대금)로써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  급식 및 급식비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일정으로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급식 및 급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상회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볼 수 없는 것임.(1994.07.23, 임금 68207-458 )

교통비의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이거나 교통수단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불되는 교통비라면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이라고 보지 않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게 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05년 4월에 퇴사를 한다면 03-04년에 출근율에 의해 04-05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를 04-05년에 사용하지 않아 05년초에 연차수당으로 발생한 금액 즉, (퇴직일자 직전 1년중 지급한 연차수당 \2,018,910 (발생기간 '02.12.30~'03.12.29)) 이 금액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고 퇴직시 미사용연차보상분\1,487,550 금액은 퇴직시 퇴직금과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당사의 경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연봉을 고정급 변동급 비율을 정하여 고정급은 매월 균등하게 변동급은 2개월 또는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중식대 통근비의 경우 10영업일이상 출근직원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사유발생한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보수로써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지요?
>
>연봉계약금액 '04.4~'05.3 \40,113,000 (중식대통근비 포함)
>                   '05.3~'06.3 \40,833,000 (중식대통근비 불포함)
>퇴직금 중간정산일자 2004.12.31
>
>입사일자 : '97.12.30
>퇴사일자 : '05. 4. 22(퇴사일자는 근무하지 않은것으로 봄)
>
>2월 급여 지급    고정급 \2,674,200 (중식대통근비 포함됨)  변동급 \1,271,610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시간외수당 \191,100
>3월 급여 지급    고정급\2,674,200 (중식대통근비 포함됨) 시간외수당\191,100
>4월 급여 지급     고정급\3,402,760 중식대통근비 규정개정으로 고정급에서 분리되어 별도지급\250,000 시간외수당 \204,170
>
>퇴직일자 직전 1년중 지급한 연차수당 \2,018,910 (발생기간 '02.12.30~'03.12.29)과 퇴직시 미사용연차보상분\1,487,550 (발생기간 '03.12.30~'04.12.29 발생일수 18일 , 사용기간 '04.12.30~'05.12.29 사용일수8일, 보상일수 10일)중 퇴직금산정시 반영할 연차수당은 어느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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