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9 12: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비록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유니온샵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자발적인 노조탈퇴나 가입거부는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만, 노조에 의한 제명처분은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절차를 거쳐 노조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노조에 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조원 1/3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권자지명요청'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기->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총회소집권자가 총회를 개최하여 노조대표자의 해임을 의결하시면 됩니다.

3. 다만, 노조대표자의 해임은 노동관계법 제16조 제2항과 제4항의 정함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참가하는 총회에서 참가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되며, 의결방법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200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사의 압잡이가 되었습니다.
> 단체협약내용에서 "회사 입사자는 고용계약일로 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조합원이 되며,
> 노동조합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시는 회사는 이를 즉시 해고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빈번하여 이를 방관하지 말아 달라는 항의 표현을 하면 조합원에서
> 제명 시키겠다는 등의 협박 비슷한 말을 서슴치 않는 대단한 조합장입니다.
>
> 1. 위에서 제명과 탈퇴의 개념 차원이 틀리는데  만약, 제명 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    회사에서 해고 하여야 할 명분이 성립되는지의 여부
> 2. 조합장의 불신임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그 에 대한 절차와 방법
> 3. 불신임이 가결될 수 있는 의결수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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