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5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임금체불사건의 형사상 공소시효는 저희들도 확인해드리기가 어렵군요. 다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민사상의 임금채권의 시효(3년)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시효의 기준일은 당해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날(월급의 경우 정기월급여일,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법인회사의 임금지급주체는 법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회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고의성이 농후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 사업주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종전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관할은 신고일 기준으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입니다.

3. 압류이후에도 임금채권을 전부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전 회사를 2004년 9월 4일에 퇴사 했습니다. 그 때 월급이 약 4개월치
>밀렸었고, 퇴직금도 아직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 후에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하며 한 두세차례정도 약간씩 주는 듯 하더니
>올해 3월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어달치 월급과 퇴직금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안면도 있고 좋게좋게 해결하자는 생각으로
>기다려줬지만 지금은 해결할 기미도 안보이고 지난달에는 대표이사도 바뀌었습니다.
>새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은 작년 말 대주주가 보낸 실권자 였었구요.
>
>아직 회사에 있는 분들과 얘기해 보니 회사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밀린임금을
>주식으로 대체한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 공소시효관련 : 민사는 소멸시효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던데,
>형사는 얼마 동안인지요?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을 한다면 사유발생후 얼마
>내에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유 발생일의 기준일은 언제인지요?
>
>
>2. 회사의 대표이사 6월 1일 부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구요. 이런경우
>고발했을 때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요? 전 대표이사인지 지금 새로 된
>대표이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
>3. 회사 주소가 몇일전에 이전되었는데,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면 어느쪽에 해야
>할까요?
>
>4. 만일 일이 잘 안되어서 민사까지 하게 되면 , 압류할 물품이 얼마 안되면, 한번
>행사 후 끝인가요? 아니면 계속 가능한 것인가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회사 자산
>은 얼마 안되고 거의 대주주가 빌려주는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
>질문이 좀 많은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답변 달아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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