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19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44조는 동법 85조[유족보상] 규정에 의한 산재를 당한(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 유족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유족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2. 퇴직금을 상속할 때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민법 1000조에 귀속되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등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즉 자녀 혹은 손주가 있을 경우 그사람들이 1순위가 되고 없는 경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2순위가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더불어 1순위가 되고 1.5배를 상속 받게 됩니다.
예) 배우자와 자녀가 한명 있을 경우 배우자 1.5배 자녀 1배로 상속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3/5, 자녀는 2/5를 받게 되고 자녀가 두명인 경우 배우자 3/7, 첫째자녀 2/7, 둘째자녀 2/7로 상속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재직중 사망에 따른 면직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사의 급여규정  제26조 (사망퇴직시의 수령자) 사망으로 인해 퇴직한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며, 그 수령순위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에 명시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
>법제44조(유족의 범위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
>민법
>
>제1000조(상속의순위)
>
>이러한 조항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직중 사망직원에게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하며, 일반 타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내용이 너무 두서없이 작성된것 같습니다. 답볍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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