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3091 2005.08.03 18:00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주 40시간 근로를 하면서
연,월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해 매년 초 10개씩 보상해주고
나머지 미사용분은 적치하고 있다고 퇴사 시 미사용분 3년치에 대해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진정한 의미의 휴가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위의 보상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회사가 또한 주40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연,월차 휴가제도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새로운 법에 따라 사규가 바뀌더라도
이전 법에 따라 40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기존의 연월차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이 회사에 사용하지 못한 연월차 휴가일에 대해 재직 중이라고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또한 질문은

예를 들어
새로운 법에 따라 월차는 없고, 연차휴가제도를 유지하고 회사에서 휴가사용 촉진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퇴사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된 휴가가 15개가 있다면, 회사로부터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휴가의 진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보상할 필요가 없을 것도 같은데요?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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