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31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진정사건은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을 기초로 회사측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결정합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결정은 사법적 권한이 있는 결정이 아니라 단지 행정적 결정이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체불임금액이 정확히 얼마이고 그 내역이 어떠한지를 개략적으로만 밝힐 수 있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을 당시의 급여명세서나 통장내역서 등이 사용됩니다.
이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회사측으로부터 임금대장 등을 제출받아 회사측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체불임금액의 규모를 확정해주게 됩니다.

2.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곳(부천)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상담자님께
>
>저는 법인기업(상시 5인이상기업)에서 6월10일 퇴사(자진)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구두상으로 채불임금(1000만원 조금 넘는)에 대한 지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약속불이행과 현재는 무조건 기다리라는 대답만 하고 있읍니다.
>
>이에 법인기업 대표이사님 앞으로 정중하게 편지까지 보냈읍니다.
>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 때 노동부에 진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 같읍니다.
>
>따라서 이곳 상담소에서 보여주시는 자료를 기반으로 곧 최고장(내용증명으로)을 보내려고 합니다.
>
>문의할 상황은:
>1)저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법인기업에서 6월분까지의 급여명세서(퇴직시까지의 미지급 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를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에 제가 정확한 채불임금을 임증하지 못합니다.
>2)9월에 법인기업의 본점 이전으로 실제 사업장 소재지가 부천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 변경 미신고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구로입니다.
>이에 제가 어느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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