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4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예비군 훈련등 근로자의 '공의 직무'에 대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의 직무 성격상 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급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예비군훈련입니다.  하지만 각 예비군훈련의 성격마다 다소 차이는 있는데....
휴일에 소집된 예비군훈련을 불참하여 근무일에 보충훈련을 받게 되었다면 그 시산에 대한 유급처리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휴일중에 실시되는 예비군훈련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중에 부여된 훈련을 불참하여 보충교육을 받게 된 때에는 유급처리됩니다. 그렇더라도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훈련불참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불참에 따른 보충훈련이라면 이를 무급처리하거나 결근처리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군훈련6시간 짜리가 이월되서...
>올해 나왔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니,,,,월차로 뺀다고 하네여....
>회사입사는 2005년12월1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작년도 훈련이라고 인정을 안해준다고
>하는데.....어떻게 되는건지...궁금하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이월된 예비군훈련 2006.03.24 921
산전후 휴가급여 사용후 한달후 퇴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 2006.03.22 597
☞산전후 휴가급여 사용후 한달후 퇴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2006.03.24 1593
실업급여 - 파견직의 경우 2006.03.22 854
☞실업급여 - 파견직의 경우 2006.03.24 1113
운수업체 비정규직에 관하여. 2006.03.22 410
☞운수업체 비정규직에 관하여. 2006.03.24 621
체불임금에 대해... 2006.03.22 412
☞체불임금에 대해... (도급계약시 계약의 미이행) 2006.03.24 626
임급체불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거부시 대... 2006.03.22 1002
☞임급체불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거부시 대... 2006.03.24 1605
주5일제 연차계산 ,, 2006.03.22 1044
☞주5일제 연차계산 ,,(개정법 적용 시기) 2006.03.23 1621
주5일적용 급여보전에 관한문의 2006.03.22 840
☞주5일적용 급여보전에 관한문의 2006.03.23 62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2006.03.22 562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궁금해서요. 2006.03.23 494
출산휴가급여에서 통상임금이란? (135만원 이상인 경우) 2006.03.22 734
☞출산휴가급여에서 통상임금이란? (135만원 이상인 경우) 2006.03.22 1573
이런경우에는... 2006.03.22 348
Board Pagination Prev 1 ... 3078 3079 3080 3081 3082 3083 3084 3085 3086 3087 ... 5850 Next
/ 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