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4.28 0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제정추진중인 기간제근로자법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7.1.1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전의 기간제근로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행일(2007.1.1)이후 2년이상 계속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한 노동자부터 적용되므로 실제적인 정규직으로의 전환효과는 2009.1.1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2. a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서로다른 b회사로 근로계약관계가 이전되는 것은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이 유효하기 위해는 반드시 a,b회사간의 합의뿐만 아니라 당해 노동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만 합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의 동의없는 a,b회사간의 전적조치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b회사로 전적하지 않는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조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의 징계조치는 부당징계가 될 것이므로 회사측에서도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으로부터 징계나 해고 등이 예상된다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회사측의 전적요구)을 가급적 문서나 메일상으로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의 징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 내용입니다.
>모 단위농협에서 7년째 근무중인 A씨에게 회사 간부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잠시 타 단위 농협으로 갔다고 복귀하면 어떻겠느냐고.
>다른 계약직 사원들은 다 동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A씨는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만약 타 단위 농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현 단위농협에서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7년  연속 근무) 아니면 2007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어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요?
>또 타 단위 농협으로 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줄 수 있는 불이익과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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