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1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단순한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임금과의 상계처리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판례(1998.06.26, 대법 97다 14200)에 비추어볼때,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임금계산 착오로 인해 잘못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급여계산착오'라 볼수도 있지만, 이를 상당기간정도 회사의 급여방침으로 정하여 시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노사관행에 의한 급여정책'이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 퇴직노동자들이 응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에 노동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2. 월차휴가의 폐지에 따른 보전수당을 신설하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축소가 예상되는 월차수당액만큼 임금을 보전키로 노사간에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간에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기존에는 유급으로 실시되던 여름휴가를 비록 노사간에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한다고 한다면 이는 기존의 유급휴가일인 여름휴가를 폐지하여 근로일로 변경하여야 하는 문제와 연동되는데,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절차(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골치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
>감.단 근로자의 시급계산을 2년동안 일반근로자와 같이 통상임금/209로 계산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에 질의한바 통상임금/365로 시급을 계산하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한것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동안 지급했던 연차가 틀려지고 퇴직금이 틀려지고 가장문제는 월차보전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퇴직한 근무자도 4명이나 되고 .......
>2005년 1월까지는 그래도 통상임금/30으로 월차본전 수당을 계산지급했기때문에 1월 앞전까지 바꿔 365*12시간 계산해서 보전수당을 계산할수는 없어 그전처럼 통상임금을 30으로나눠 직원들에게 환수할까 합니다. 꼭 해야하는 거겠죠?
>
>그리고 월차보전수당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임금인상시 인상된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월차보전수당으로 바뀌는 순간 지급했던 월차 금액 그대로 지급해왔습니다.
>
>또 한가지 더,
>연차수당으로 하계휴가를 쓰라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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