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적용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텐데...
우선적용대상기업의 기업의 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보는 기주(500인이하)과 서비스 기타업으로 보는 기준(100인이하)이 서로 다른데....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하고,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쪽으로 적용하고,
3) 임금총애곧 같을 때에는 매출액이 많은 쪽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적용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우선적용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 월통상임금 135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월통상임금 135만원 이상인 출산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초과액수만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대상기간을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한 기업에서 월 통상임금 135만원이하인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8.19)에 대해서 출산휴가개시일 이전의 기간(8.1~8.18)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출산휴가개시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산정에 있어서는 당해 노동자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를 감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8.1~8.18까지 근로제공에 따른 기본급여와 통상의 정액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예: 월 100000만원의 수당이 있는 경우 10만원을 31일로 분할하여 18일분만큼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8월 1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135만원(30일분)을 지원해준다고해서요.
>
>출산휴가 (8월 19일~8월 31일) 급여 1,014,830원
>
>고용보험 1,350,000 * 13 /30 = 585,000원
>
>1,014,830 - 585,000 = 429,830원
>
>429,830원만 지급해주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우선지원대상자라 함은..
>
>저희회사가 서비스,제조,도매 직원은 150명정도인데요..
>
>우선지원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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