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ejmr 2006.09.12 13:59
1. 1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

   그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함
   *****************************************************************
   예컨대, 1일 평균임금이 6만원/1임금지급기임금이 180만원일 경우,

   a안 : 1일 평균임금의 50%인 3만원을 감봉6개월을 통해 18만원(1임금지급기의 50%)까지 감봉
   b안 : 총3만원(1일 평균임금의 50%)의 범위내에서 몇개월에 나누어서 감봉(총3만원)

           상기2가지 중 어느것이 맞나요?



2. 만약 a안이라면, 수회의 사범에 대해 감급할 경우에는,
   결국 첫번째 사범이외의 감급제재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3. 행정해석이 제각각(a안: 노동부행정해석 1983.12.30, 근기 1451-3247,
                                                           1994.03.22 근기 68207-488
                             b안 : 노동부행정해석 2000.01.20, 근기 68207-144)인데, 어떤 것이 맞나요?

   혹은 이런 사안에 대한 판례는 없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과다노출'사원 징계...에 대한 문의 (감봉의 근거와 제한) 2006.09.13 1189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2 686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36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726
업무중 재해 2006.09.12 407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07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56
»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0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56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9.13 129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782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 2006.09.12 615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프로젝트 만료로 계약기간 설정) 2006.09.12 1424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66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728
Board Pagination Prev 1 ... 2948 2949 2950 2951 2952 2953 2954 2955 2956 2957 ... 5839 Next
/ 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