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3.23 22:24
근로기간 관련하여

유기사업(사업완료)또는 프로젝트


1. 기간제법 이전(구법)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지 않고(사업기간으로 한경우는 기간만료로 종료)

1-1)
실제 근로기간이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1년씩 반복갱신시 무기계약으로 되는지, 아님 사업기간까지인지?
(무기로 볼경우는 사업기간종료로 자동해지냐 아님 사용자와 계속근로관계유지냐 문제 발생?)
(관련행정해석 여부, 일용직의 경우 기간제지침에서 사업기간까지)

2. 기간제법(신법)

2년 고용의제 예외로서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그 사업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고용의제 해당안됨

2-1) 하지만  실제 근로기간이 사업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하지 않고
1년씩 반복갱신 하여 2년이 초과 된 경우 고용의제인지 아님 예외에 해당 하는지?
(아님 예외에 해당하지만 실제 잔여 사업기간까지 고용보장해야 하는지.)


2-2) 또는  근로기간을 사업기간으로 하되, 사업기간 동안 일정단위(1년)동안 해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어머님께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고.. 2007.03.25 814
☞어머님께서 퇴사를 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고.. 2007.03.27 635
퇴직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인상분에 관한 문의 2007.03.25 647
☞퇴직전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 인상분에 관한 문의 2007.03.26 803
퇴직금발생 해당기간에 대하여 2007.03.24 884
☞퇴직금발생 해당기간에 대하여 2007.03.26 2223
출산휴가. 1 2007.03.24 847
☞출산휴가.(휴가급여 신청 방법) 2007.03.27 1441
주40시간 근무제 변경문의 2007.03.24 738
☞주40시간 근무제 변경문의(인원수 감소로 인하여 개정법 변경여부) 2007.03.27 697
퇴직금 산출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07.03.24 1001
☞퇴직금 산출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2007.03.27 1054
출산휴가관련하여... 2007.03.24 620
☞출산휴가관련하여... (출산휴가종료 직후 퇴직하는 경우 등) 2007.03.26 1418
실업급여 문의 2007.03.24 675
☞실업급여 문의 (해외취업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2007.03.27 4198
실업급여신청이 퇴직후 1년미만시에만 가능한가요? 2007.03.23 1103
☞실업급여신청이 퇴직후 1년미만시에만 가능한가요? 2007.03.26 4712
» 비정규직법등 2007.03.23 509
☞비정규직법등 2007.03.27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2791 2792 2793 2794 2795 2796 2797 2798 2799 280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