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의 하나라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정직을 받는 경우 그에 수반되는 회사규정등에 따라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징계의 결과일뿐 이중징계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제도는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수준이 일정액 이하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근로자의 귀책있는 사유(결근, 징계 등)로 임금이 공제된 결과액까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수준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2
https://www.nodong.kr/406353
"
다만 징계목적을 벗어난 제재조치는 근로자의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젤45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액 정도의 수준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인사관리규정에 직위해제자에게는 본봉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경과하는 일자에 당연퇴직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
>본봉이 650,000원인 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기간에 325,000원만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이때 325,000원이라는 금액이 근기법(또는 기타  다른 법률)상 최저임금 등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률에 저촉된다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여쭙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를 당한듯 합니다. (부서폐지에 따른 일방적 해고) 2007.04.02 1335
부도기업 사업주 개인재산 매각하여 체불임금 정산할 수 있는 방... 2007.03.30 886
☞부도기업 사업주 개인재산 매각하여 체불임금 정산할 수 있는 방... 2007.04.02 1924
고용을 약속하고 취소할 경우 2007.03.30 579
☞고용을 약속하고 취소할 경우 (채용내정 또는 채용확정단계에서 ... 2007.03.31 955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2007.03.30 778
☞비정규직 차별(성차별)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 2007.04.02 1131
답답하네요.. 2007.03.30 748
☞답답하네요.. (회사 관리자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 2007.04.02 768
직위해제 기간중 받는 소액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지... 2007.03.30 1041
» ☞직위해제 기간중 받는 소액의 급여가 최저임금법 등에 저촉되는... 2007.03.30 1843
안내 도우미 도급계약 가능한가요? 2007.03.30 629
☞안내 도우미 도급계약 가능한가요? 2007.03.30 605
위탁업체변경시 연차수당지급권에 대해서.... 2007.03.30 1026
☞위탁업체변경시 연차수당지급권에 대해서.... 2007.03.30 1411
해고예고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2007.03.30 985
☞해고예고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2007.03.30 1445
휴업수당 2007.03.30 899
☞휴업수당 2007.03.30 837
조합원이아닌 택시기사는 연차를 받지못하나요? 2007.03.30 992
Board Pagination Prev 1 ... 2784 2785 2786 2787 2788 2789 2790 2791 2792 279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