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1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은 시간당통상임금과 종전의 임금(시행일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수준이 하향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보전 비교대상 역시 시행일 이전을 전후로 이전의 1년간의 임금수준과 이후 1년간 예상되는 임금수준을 상호 비교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보전은 각 항목별(기본급, 00수당 등)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연장수당 항목만 특정하여 보전기준을 잡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 형태 -  시급제 입니다.
>임금인상시기는 매년1월 1일입니다.
>마지막인상일은 2007.1.1입니다.
>7월 부터 5일제에 들어갑니다.
>임금책정시 시급제이다보니
>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에 209시간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통상시급은 인상이됩니다.
>이럴경우
>1.임금비교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 (만약 1년 기준이라면 인상되기전 임금총액을 가지고 해야하는건지
>  아니면 임금인상된후 6개월에 분에 대한것을 비교해야하는지요?)
>
>2. 생산직이다보니 연장시간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  (이것또한 임금보전할경우 포함되는지 여부와
>   연장시간을 2006년도 평균치로 적용해도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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