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mu 2007.06.13 13:59
1) 연차수당을 포괄산정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휴가의 사전매수로 무효로 보면
   -  민사상 기지급 금원(포괄산정 금액)의 성격은?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  형사상 휴가를 부여치 않을 경우 민사문제는 별론하고 형사처벌가능한지(근로자의 포괄합의로 인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치 못하는것 아닌지)

2) 근로자의 날의 대체시
행정해석대로 대체가 무효일 경우
근로자의 날로 대체한 날의 임금 공제 가능한지?(부당이득으로 )

본래
근로자의 날= 근로일로서 10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100%

무효시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100%+휴일근로150%
대체일= ?(대체된 휴일로서 지급한 100% 성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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