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16 15: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중취득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그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작격확인청구(자격상실)'를 하시면 됩니다.
2. 회사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 대한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귀하가 이를 거부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의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은 구해준다고 하구선, 계속 구해주지도 않고 연봉협상을해서 재계약을 들어가는 달인데 중순쯤 사무실이 이전을 해서 정신이 없다고, 이전후에 이야기하자라고 관리팀장이 이야기를 전해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서 재계약을 안하려는 구나 생각하고 말일까지 일한다고 말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구요.
>
>실업급여 문제로 퇴사시에 계약기간만료가 맞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퇴사 후 고용지원센타에 방문했습니다.
>
>그랬더니 이중취업으로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7-8년전에 잠깐 어딘가 다닌 것 같은데  그곳에서 고용보험을 들고 상실신고를 안한걸 알았습니다.근데 전혀 그 직장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달리 돈을 받은 기억도 위치도..생각이 안나구요.
>이경우 상실신고 요청을 어디다가 해야하나요?
>
>그리고 종전 직장에서는 이제와서 자기네는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아무말이 없어서 그냥 안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자진퇴사라고 하네요.
>계약기간만료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자진퇴사로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
>회사측에서 연봉협상과 재계약의사가 있었다면 협상의 절차가 있고, 그것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 관리 직원을 통해서 말을 전달한 후에 안하걸로 알았다면 회사측에서 재계약의 의사가 없던게 아닌가요?
>
>그리고 혹시 과다 근무조건에 해당안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저녁9시넘어서 끝났거든요.
>혼자 일한 한달조금 안된 시기부터는 휴식시간1-2시간 있었는데 그시간에도 반정도는 관련업무 일을 했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야근수당이라고 명기는 되어있는데.. 처음에 월차도 주고 한다더니, 월차도 없고 그대신 수당으로 넣었다고 하네요..
>
>종전회사쪽에서 자진퇴사로 올리면.. 다른 수가 없을까요...
>이중신고는..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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