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시 불법파견요소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재경부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모델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단 불법파견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련지요?
| ☞수당 청구가 가능 할까요?(포괄임금정산과 연월차수당) | 2007.08.16 | 678 | ||
|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 2007.08.15 | 649 | ||
|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상급자 지시에 의한 사문서 위조) | 2007.08.21 | 3008 | ||
| 직장에서 형언하기 힘들정도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 2007.08.14 | 948 | ||
| ☞직장에서 형언하기 힘들정도의 모욕을 받았습니다. (고충처리) 1 | 2007.08.17 | 724 | ||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 관련(개정법 적용 사업장) | 2007.08.14 | 1578 | ||
| ☞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사용 관련(과다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관련) | 2007.08.16 | 2683 | ||
| » | 도급과 불법파견 | 2007.08.14 | 680 | |
| ☞도급과 불법파견 | 2007.08.17 | 502 | ||
| 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우 퇴직금 ... | 2007.08.14 | 1983 | ||
| ☞퇴사자가 회사경비를 법인카드로 사용후 연체가 됐을경우 퇴직금... | 2007.08.16 | 2563 | ||
| 8월 10일 8월 17일부로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07.08.14 | 615 | ||
| ☞8월 10일 8월 17일부로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2007.08.16 | 1214 | ||
| 평균임금산입여부 | 2007.08.14 | 656 | ||
| ☞평균임금산입여부 (일정기간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 2007.08.17 | 858 | ||
| 특별휴가(경조사)관련 문의 | 2007.08.14 | 1672 | ||
| ☞특별휴가(경조사)관련 문의(공무원과 일반 사업장의 경조휴가 차이) | 2007.08.16 | 7738 | ||
| 임원 휴가비 | 2007.08.14 | 900 | ||
| ☞임원 휴가비 (여름휴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 2007.08.14 | 1290 | ||
| 64295번 재질문 | 2007.08.13 | 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