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3641 2007.08.14 15:51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용역계약시 불법파견요소를 제외하려고 하는데, 재경부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조달청의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을 모델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단 불법파견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해도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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