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5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택마련 자금 대출등 복지 후생적인 부분은 근로기준법등에서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지원 자금이 절실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체협약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면 법적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에는 장기 저리의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 있습니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찾아 보려고 하였으나, 없으므로 문의를 하는 것 입니다.
>
>질문 요지: 회사에서 주택마련(임차 포함)자금 대출을 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규정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만약 아니라면 단체협약시 수정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에서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최... 2007.10.15 1876
주택마련 자금 대출 1 2007.10.11 904
» ☞주택마련 자금 대출(복지후생지원금) 2007.10.15 1202
근로자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007.10.11 1101
강압적 사직서 작성과 사장의 계약위반 등 횡포 2007.10.11 1020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11 871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파트 종사 근로사) 2007.10.15 930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2007.10.11 1086
☞퇴직후 퇴직시일까지 연봉계약서 작성에 대하여..(5인미만 사업... 2007.10.12 2159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1 2007.10.10 1086
☞근로기간종료? 해고? 권고사직? 2007.10.12 1206
계약직에 대해 1 2007.10.10 709
☞계약직에 대해(계약직과 정규직간의 차별) 2007.10.12 943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0 1179
☞1년미만자의 퇴직금 (입사시 월초가 공휴일인경우) 2007.10.12 1378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 2 2007.10.10 2416
☞월차수당계산 궁금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2007.10.12 2882
건강상의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07.10.10 1629
☞건강상의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개인질병, 부상으로 퇴직한 경우) 2007.10.12 1980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7.10.10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 5850 Next
/ 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