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2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근속의 많고 적음에 따른 노동의 질의 차이에 따라 지급되고, 일정한 지급기준이 사규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반면, 노동부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후생복지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든가 해서는 별 실속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생산수당이 관리직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정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의 계산방법에 관한 최소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시간당 임금*150%) 노사당사자간의 협약으로 이를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지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방법보다 저하되는 수준으로 지급한다면 그 개선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차갑운데 감기조심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통상임금이 직책수당만되어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보게되면 근속수당도 통상으로 된다고 얘기를하는데 노동부에서 하는얘기와 대판에는 하는판례가 다른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관리직입니다 3년전에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데요 생산수당이 직책 & 근속년수 등과 상관없이 관리직들은 일률적으로 30.000원씩받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책정이 가능한지요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그리고저희들은잔업수당이라는것이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차비정도로주는데 몇번150%를요구했어나관철이되지않았습니다기존잔업시4000원을주었는데 제가6000 ~ 10000원으로 근무년수에따라 차등으로지급해돌라고요구후 회사에서는이렇게해주었는데지금이라도 150%를요구할수있는지요 근로게약서자체에는포괄산정도되어있지않고.30일마다 자기잔업했는것을 일일이적어서 팀장도장확인후 총무로제출합니다 .카드기에는저희잔업시간이 기록이다되어있구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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