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0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년미만자에 대해 매월1회 연차휴가부여'제도는 입사후 최초1년미만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을 초과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귀하께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여 2007.7.25.~12.13.까지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해달라고 하시는 것은 법적기준을 초과하는 요구이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회사가 수용해준다면 좋겠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하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2. 본래 연차휴가의 기산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마다 연차휴가 기산일을 각각 달리 산정하는 경우 발생하는 회사측의 업무상 불편함을 감안하여 법원판례 및 행정해석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한도내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대개 1.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입사년도의 1년미만기간과 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준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후 퇴사시 만근 개월수에 따라 연차휴가 및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 7월25일 입사하여 2007년 12월13일 퇴사한 사람으로 회사는 2007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입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년도(1/1~12/31)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1.1~2006.12.31까지 10일/ 2007.1.1~2007.12.13 에서 1년 부족일을2005.7.25~2005.12.31 근로일에서 더하여 15일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05.7.25~2006.7.24까지 10일 / 2006.7.25~2007.7.24까지 15일 / 2007년 8,9,10,11월 4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개정법 시행후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와 차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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