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5 0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고용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강제제도입니다. 즉, 회사가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으로 법이 정한 연차휴가일수(1년차 10일, 2년차 11일....주44시간사업장의 경우)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회하는 수준으로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시효는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퇴직후라도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직일에 따라 세밀하게 따지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최종 3년분의 연차수당은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바,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하는곳에서 10년을 넘게 일을 했는데요..
>처음 1년정도 일하고 있을때만 연차수당이란걸 첨 받아 봤구요...
>그후 한번도 못받았거든요..
>그렇다고..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수도 없습니다..
>여직원이 저 혼자라.. 자리를 비우지 못해서...
>궁금한것은 연차수당은 회사가 꼭 줘야되는건지..??
>아님 안줘도 노동자가 아무런 요구를 못하는건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올해 2월달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청구를 하면 못받았던걸 제가 받을수 있는게 있나해서요..
>주위에 물어봐도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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