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5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받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은 가능합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사업장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보다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노동위원회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좋은 측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일본투자회사인데요. 대표자는 일본사람이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관리자는 이사님이 한명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 이사의 비리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그게 껄끄러워
>부당해고 당했을 때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 봤는데, 5인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법적인 보호가
>없다고 해서요.
>그럼 그냥 손놓고 당하는건지요.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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