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9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국내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퇴사일 기준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전 해외에서 근무를 하여 임금이 상승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았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외체류로 인하여 지급받은 수당이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적용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으로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해외주재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상당액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벽지수당이 특별히 근로자의 주택이나 실비조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주택마련 등 실비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임금성격이 기본급을 반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

- 통상임금이라 함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벽지수당이나 직무수당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가급되는 것은 포함되나 통상근로의 질이나 양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개인적 색채가 강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정 제수당의 산출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시급)의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바에 있어 이에 따를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통상임금(일급)의 산정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같이 하되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통상근로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총액을 그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1971.09. , 근지 1455-9898)

- 해외주재원(일본)으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주재수당 및 주택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재수당 및 주택임대료 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8.10.1일 입사      ~  2007.1.31    국내 근무
>2007.2.1일  해외부임  ~  2008.1.31    해외에서 사직 예정
>
>상기와 같은 경우, 입사후 약 8년 4개월은 국내에서 근무했고 해외현장에서 1년 근무했습니다.
>상기 직원이 2008년 1월 31일 퇴직예정 (퇴직사유 : 해외업무 폐쇄)인 바,
>이런 직원의 퇴직금은?
>
>ⓐ 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全기간을 해외퇴직금으로 줘야 하는지?
>   *  참고로 해외 급여는 국내 급여의 약 2배임. 해외수당을 직급별로 차등
>      지급 중인데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성격입니다.
>      굳이 실비변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     
>
>ⓑ 국내 근무한 기간(8년 4개월)은 국내 근무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해외근무한
>   1년간은 해외근무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합산해야 하는지?
>
>
>고견 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40시간 사업장의 최초3년간 연장근로 1 2008.01.29 762
☞주40시간 사업장의 최초3년간 연장근로 (주40시간제도의 적용시기) 2008.01.30 1704
이런 경우 오는 8월에 주5일제 근무에 해당하나요 2 2008.01.29 711
☞이런 경우 오는 8월에 주5일제 근무에 해당하나요 2008.01.30 743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2008.01.29 838
☞근속년수 1년 이상자의 퇴직시 연차휴가 처리방법 (연차휴가를 ... 2008.01.30 1614
최저임금, 임금체불... 1 2008.01.29 889
☞최저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의 계산) 2008.01.30 627
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 2 1 2008.01.29 1001
☞산재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의 퇴직금처리 (장기간산재로 요... 2008.01.30 2079
13으로 나눠서 남은돈은 퇴직금이라며 1년이 안되서 안준대요.... 2008.01.29 1169
☞13으로 나눠서 남은돈은 퇴직금이라며 1년이 안되서 안준대요.... 2008.01.30 1366
3년 내 재취업시 2008.01.28 515
☞3년 내 재취업시 (고용보험가입기간과 기준기간) 2008.01.29 1900
근로감독관의 실책 2008.01.28 677
☞근로감독관의 실책 (재진정) 2008.01.29 1201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1.28 920
☞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8.01.29 1471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 2008.01.28 570
»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은?(해외근무중 퇴사시 퇴직금 산정) 2008.01.29 2181
Board Pagination Prev 1 ...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