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0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중식의 제공 또는 식대의 제공 등에 대해 특별한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사관행으로 기존까지 중식을 현물로 제공하였던 회사가 현물 중식제공을 거부하고, 만약 중식을 회사가 지정하는 식당에서 먹는 경우 급여에서 중식대를 공제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중식 현물제공 거부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은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화된 근로조건(=현물 중식제공)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상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 등 근로자단체가 없는 상태라면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3. 이와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절차 없이 중식대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중식대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로 계약하고 입사햇습니다
>
>퇴직금은 별도로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월급여 이렇게 적혀잇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회람이 나왓네요
>
>점심식대는 본인부담이라고..
>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일이 생겻네요
>
>입사하기전 아무말도 없엇고 벌써 두달째인데 연봉제로 급여가 나가고 있으니
>중식대는 본인이 부담하라고 회사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공제한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 100%
>
>직장생활 10년만에 넘 황당하군요
>중식대가 급여에 포함이라고 명시되거나(계약서상) 입사전 알려줘야하는건 아닌가요?
>
>회사맘대로 이렇게 급여에서 임의로 떼면 어찌해야하나요?
>
>명절부터 기운빠지네요 ㅠ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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