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kyeo 2008.02.08 17:34
현재 대형 마트 시설용역 회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근무인원은 11명이며, 다른 10 여 곳의 마트에도 저희 용역회사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주간 09:00~19: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야간 13:00~23: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당직 09:00~09:00 (22시간근무,2시간 휴게)
비번
휴무

이렇게 5일을 주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직이며(감단직 절대 아님), 연봉제입니다.

혹시 위 사항 중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청사와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맺은 도급사가 위에

열거한 근로시간으로 근로자와 계약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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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2.09 21:30작성
    <주 40시간제하에서>
    주당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9+9+22+비+휴=5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런 주기의 방법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1년간은 365/5=73주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사실상 달력상의 1년간은 365/7=52.14주이므로 따라서 주당의 실근로시간은(40시간*73)/52.14주=56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40시간제에서 주16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40시간제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주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활증율이 25%, 나머지의 연장근로시간은 활증율 50%를 가산하여 지급됩니다.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월간 실시한 휴일의 일수가 실제 달력상의 주휴일보다 같거나 많다면 평일과 바꾸어서 대체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은 없게 됩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의 근로시간으로 활증율 50%가 적용됩니다.

    월간총근로시간
    {(주40시간)+(연장4시간*1.25)+(연장12시간*1.5)+(주휴8시간)}*365일/7일/12월=309시간
    야간활증=(야간,1시간+당직휴게1시간가정,7시간)*0.5*(365일/5일/12월)=24시간
    (309시간+24시간)*3,770원=1,255,410원 이하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 luckyeo 2008.02.11 19:06작성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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