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나름의 노사화합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40시간 근무제일 경우 근속기간이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1년미만의 기간동안 연차휴가는 1년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년미만자가 5개월만 근무를 한 경우 발생연차가 4일이라고 할때 그 4일을 사용치 않은 경우 4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저는 연차휴가라는 것의 기준이 1년이상자에 한하는 것이나 종전의 월차에 대한 보완책으로 1년미만자에게 월차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관과 미팅 중에 본 건과 같은 경우는 1년미만자라 할지라도 1월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있다고 한 점과 근로기준법은 종전의 법과 비교해서 향상되는 것이지 악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1년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년미만 퇴사를 할 경우 지급되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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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2.13 23:19작성
    넵..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무명씨 2008.02.14 02:24작성
    40시간제사업장의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님께서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연차휴가의 적치가 없는 1년미만의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결근을 해야할 경우, 월차까지 폐지됨으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임금손실 및 연차 미발생 등의 불이익을 해소 시켜주기 위한 보안책의 일환으로,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에서"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1개월 1일씩의 휴가를 사용하는것은 1년미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1년미만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할 수 도 있었던 휴가일수중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이고, 또한 회사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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