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8 10: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귀하께서 파악하고 계신바와 같이 55세이상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고용의제조항이 적용됮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 상으로는 55세이상의 기간제근로자를 수차반복사용하여 2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기간제법에서 정한 '그밖의 불리한 차별처우'에는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외에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적 처우(학자금 등)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3. 회사에 직고용된 업무(경비)를 타사업자에게 도급전환하는 경우, 이는 원칙상 고용 및 근로조건의 승계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2008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문의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만55세이상 근로자와 계약을 1년단위로 계속
>   채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시 정규직 전환'규정의 예
>   외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 기존과 같이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도 무
>   방한지?(임금,복리,그밖의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시)
>
>2. '임금 그밖의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에서 상여금,학자금 지원, 성과급도 해당되는지?
>
>3. 현 경비근무자 용역 전환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
>이상 감사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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