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0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의사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자유의사로 기본급 10만원 삭감 및 삭감된 금액의 상여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비록 그 결과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더라도 근로조건의 변경은 정당하게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의 과정 또는 결과가 구두상의 과정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차후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서면계약서 형태로 확인하고 각각 보관함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상여금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득하고 기본급을 90만원으로 삭감하고 상여금을 10만원 또는 10만원이상 신설하였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총액은 동등한 수준이나
>통상임금이 저하된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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