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0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처리가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중 사고로 인해 더이상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의견입니다. 대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부상으로 인한 업무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접수되는 경우 회사측에 그 구체적 사유를 확인하게 되며, 회사측의 의견을 들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측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등에 대해 협의하신 상태에서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2. 회사측에서 어머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혹시나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다른 고용지원금(고령자채용지원금 또는 장기실직자채용지원금 등)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인위적 감원조치'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채용지원금, 고용지원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채용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채용지원금 제한조치는 해고,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조치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기간만료, 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회사측에 잘 설명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3. 퇴직절차를 본사에서 처리하는지 아니면 어머님의 근무처에서 처리하는지는 회사내부적 절차이지만 근무처에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최종인사권자인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퇴직사유를 '부상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수행 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실업급여교육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인정, 불인정 여부와 관계없음)이 먼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리 참석 등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 2.13일 산재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문의,
>답변을 주셔서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는 다행히 회사에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1943년 3월23일생이므로 정년퇴직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상태로는 다시 출근하기 어려울 것 같아 현장 소장에게
>퇴사처리 요청하였는데 그냥 2월과 3월급여를 처리해주는 거로 만족하라는데요
>부정수급도 아닌데 왜 막는지 이해 할 수가 없네요
>
>바로 본사에 퇴사처리 요청을 해야하는지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교육에 참가해야 하나요?
>
>20년 넘게 한 직장에 몸담고 크고작은 사고도 눈치보며
>병원도 제대로 못가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텐데
>몰라서 혹은 매끄럽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못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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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max2943 2008.02.22 10:47작성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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