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donglee 2008.02.22 19:32
제가 헷갈리는게 이겁니다, 한번더 설명좀 부탁할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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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2.25 11:48작성
    <<<질문설정>>>
    당해 사업장은 44시간제 사업장으로 연차를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합니다.
    2004.1.25일 입사한 특정근로자가 당해년도 연차 9.3일분(12.31까지)을 부여받고
    회사의 규정에 따라 매년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1.1부터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질문,1>> 이 특정인이 2008.2.29일 퇴사 할 경우 받을 연차 갯수와는?
    질문,2>> 평균임금에 반영 되어야 할 휴가일수는?

    * 사실상 처음부터 입사기준으로 연차를 부여 했다면?
    2004.1.25~2005.1.24=10개
    2005.1.25~2006.1.24=11개
    2006.1.25~2007.1.24=12개
    2007.1.25~2008.1.24=16개 (2008.1.1일 부터 40시간적용)
    합계: (2008.2.29일 퇴사자)의 경우 총 49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회계년기준으로 부여하던 기준을, 2008.1.1.부터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했다면?
    2004.1.25~2004.12.31=9.3개
    2005.1.1~2005.12.31=10개
    2006.1.1~2006.12.31=11개(평균임금산정분 07.12월까지 적치하고 08.1월 수당지급분)
    2007.1.1~2007.12.31=12개
    2008.1.1~2008.2.29=1.1개
    합계:43.4개

    >> 법기준의 연차는 "1년간 출근율이 8할이상"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사업장의 경우 연차부여기준을 회계년에서 입시일로 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1.1~1.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산(16*24/365=1.05)을 하고, 입사일을 기준하여야 합니다.
    만약, 1.1~익년1.24일까지로 산정한다면, 법에서 정한 1년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연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직전 1년간간의 기간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으로 2006.1.1~2006.12.31까지의 기간에 부여받은 휴가를 2007.12.31까지 적치기간을 거쳐 미사용한 연차수당으로 2008.1월에 지급받게 되는 수당(11일분)을 말합니다.
  • 무명씨 2008.02.25 12:29작성

    1>>> 1.1~1.24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시 정산하여 휴가를 부여하면, 부여된 총휴가일수는 13.1일(12일+1.1일)로 퇴직금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즉, 회사의 계획은 2009.1.25일에 1.1~1.24까지의 발생분=(1.1일), 08.1.25~09.1.24까지의 발생분=(17일) 이렇게 18.1일을 부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렇게 부여하게 되면 휴가부여일이 지연되는 결과가 되므로 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적용됩니다.
    // 제~~~~~~~~~~~~~발요~~ 정확하게 좀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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