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2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얼마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폐지된 월차휴가를 사규상으로 계속인정하고, 연차휴가일수와 함께 연간 25일 한도의 휴가만을 인정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연간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3일(25일-월차12일)로 제한을 받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는 연간 25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차휴가는 폐지하고 연차휴가만 연간 25일간에 대해서는 휴가로 사용토록 하고,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일수를 산정 해 25일한도로 휴가로 사용 해 왔으나...
>
>문제)25일한도내에서는 휴가사용 25일초과분에 대해서는 임금보상해 주겠다고 규정한 경우
>25일초과분에 대한 임금보상 해 주어도 근로기준법 위법인가요?
>(25일내 휴가사용,25일초과 임금보상 지급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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