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4 09: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근로시간과 비례하여 정하는 근로조건'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준용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시행은 2008.6월이므로 시행시기를 전후하여 노동부의 세부적인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과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주15~30시간 사이 근무 시 급여 지급 기준
>1.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통상급 기준인지, 평균임금 기준인지..
>   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
>2. 근로자에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 주는지
>
>3. 사업장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해 주는지
>
>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주15~30시간 사이 근무 시 연차휴가 발생기준
>   예, 회계기준으로 연차 발생
>    입사년도 : 2000.1.1 / 년차발생년도 : 2009.1.1
>    근로시간 단축기간 : 2008. 1월~6월까지 6개월간 사용 시 익년도 연차발생일수
>
>5. 근로시간단축 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 시 1일근무시간 인정 시간..
>   전년도에 1일 8시간 근무로 발생된 연차인데 1일 3시간 근무로 단축시켰을때
>   연차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지..
>
>6. 시간외근무 시 1일 8시간 내에는 할증을 안해도 되는지.
>
>7. 배우자 출산휴가 시 무급인데.. 임금이 빠지는 부분은 어떤 기준인지.
>   생리휴가처럼 통상급 기준으로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
>
>제가 너무 주절주절 문의 드린것 같습니다.
>이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서 나와있는 것이 없는거 같애서.. ^^;;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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