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se0704 2008.04.11 10:58
4년정도 일을 했었고, 얼마전에 퇴사한 상태 입니다..

처음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될 줄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 퇴직금이 몇만원씩 포함되어있습니다.

퇴사후에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저에게도 해당 되는 내용인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2002.7.12 대법 2002도221)**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7.03.23, 근기 01254-4679 )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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