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29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통보서를 통해서 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해고통보서를 주지 않는다면 녹음등을 통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부당해고구제신청 다툼시 근로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해고되기전에 관련자료를 최대한 취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실업급여는 가인정됩니다.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실업급여를 선지급한 후 추후 해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귀하가 실제 해고를 당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8/05/3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입사시 연봉 계약을 구두로 마쳤으며 차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계약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도중,,,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청구를 함에 따라(연봉에 퇴직금포함이여서 퇴사직원이 노동부에 청구)
>근로계약서를 지금 작성하자고 합니다. 초기 계약연봉에서 퇴직금 부분을 빼고
>계약을 하자고 해서 제가 거부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
>질문 : 구두로 퇴사를 요구를 받았는데 별도의 문서는 따로 안받아도 될까요?
>        -차후 부당해고수당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
>        -해고통보서등을 작성해 달라고 해야하나요?--작성을 거부할시--
>     
>
>질문2: 실업급여 신청을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장려금,그리고 신입직원
>       채용을 못하게 되니깐 실업급여 신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        -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
>
>그밖의 질문 : 현제 근무하는 곳이 대기업 하청업체(?) 정도 되는 곳인데 .. 처음 입사하여 면접볼때부터 의료보험이 나오기 전까지 그 대기업이라고 회사를 소개해서 입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업주 측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변호사,노무사,등을 통해 준비도 많이 해서
> 제가 상당히 부족하고 억울한 상황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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