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4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서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그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업무수행 불가능성'입니다. 개인적인 상병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가 준비되어야 함은 기본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 부상으로 인해 '정말 제대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이냐'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는가 입니다.
아울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자체적인 판단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회사측의 판단도 중요합니다.

이와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혼한지 2년이고 자궁내막증 수술(1년전)로 인하여
>불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회사에 불임이라고 말하기 곤란하여 사직서를 냈는대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저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구요...
>근로시간도 1일 8시간근무에 일요일은 11시간 근무 하였고
>한달에 일요일 두번만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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