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4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체불임금이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까지 포함한 체불임금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절차를 밟아야 하겠죠...

2.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최종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간의 월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금융기관,거래업체 등)에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과정은 1)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처리과정을 통해서 또는 2)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최우선변제됩니다.

3. 위2.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임금채권(3년분이상의 퇴직금 및 3개월분이상의 월급여)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법원을 통한 재판상의 절차를 거쳐 채무확인을 받고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을 통해 배당을 받음으로써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쟁점이 강제집행가능한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지, 다른 채권자들이 근로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얼마인지입니다.

4.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채권(3년분이상의 퇴직금 및 3개월분이상의 월급여)과 회사의 기물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절차를 밟는다면 회사의 기물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계처리대상이 되는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지 않는 임금임을 표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절차는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를 전문으로하는 노무사를 통하는 것이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괞찮은 방법입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30~40세기준 월240만원입니다. 즉 3개월분급여액에 대한 체당금은 월최고액 240만원*3개월=720만원이며, 3년분퇴직금액에 대한 체당금은 월최고액 240원*3년=720만원입니다.

체당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처리방법 문의입니다.
>
>현재..근무 7년에 급여 5개월분과 퇴직금등이 연체되어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회사는 파산 신청으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
>1. 현재, 재직중이지만...지금 상황에서도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요..?
>
>
>2. 조만간, 회사가 파산 신청으로 들어갈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앞으로의 향방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회사 사옥이 있고, 은행등 각종 금융권의 빛과 저당이 잡혀 있을 듯 합니다.
>
>3. 그리고, 임금이 체불된 이유로 사용하던 기물(예: 컴퓨터)을 가져와도 괜찮나요..?
>조만간 파산 신청이되면 채권자들이 기물 확보를 할려고 할건데...
>가령, 임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던지...아님, 급여와 상계처리를 하라고 하던지...
>어차피, 지불을 하지 않을경우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 퇴지금 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못받는 금액도 있으니...
>
>4.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을경우 법원에 가압류및 지급명령등을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거나 파산할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산이 없다면, 체당금 신청으로 가능하다는데...개인이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꼭, 노무사를 써야 되는지요...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거 같던데요...
>배보다 배꼽이 클수도...ㅠㅠ
>
>5. 그리고, 회사 파산시, 체당금 신청 금액은 최종 3개월 임금 100%, 3년 퇴직금
>전부 받을수 있는지요...?
>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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