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6 15: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특별히 다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군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문제를 지급받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신고된 내용이 계약만료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사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 이사가 4월 16일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사가 언급한 '이런 저런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정당한 이유인지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는 학원장의 입장과 주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반영하기에는 주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까지 감안하셔야 합니다.




>작년 10월1일에 IT업체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할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4월 16일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25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
>4월 25일에 제가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건 없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
>근데 회사에 입사 할때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해고 사유를 "계약만료" 로 한다고 합니다.
>
>이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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