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7410 2008.05.11 13:56
저희 회사는 근로자 10여명으로 소규모 회사입니다.

2004년 회사가 설립되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 2005년 기간제 근로계약서작성을 강요하여 일부직원은 작성을 거부하고 일부직원은 기간제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2006년 근로자 8명이 노조에 가입하자 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직원은 근로계약서 작성거부로 해고하고 근로계약서을 작성한 직원은 근로계약 만료 통보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거부한 직원은 지노위,중노위. 행정법원 모두 승소하여 고등법원에 재판 진행중이며 근로계약서을 작성한직원은 지노위, 중노위에서 기각당하고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중노위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 됐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인 관계로 5명을 다시해고 하던가 퇴직 처리을 하지안는한 5명의 해고자을 복직시킬수도 없는 상태고 회사에서는 아무연락도 없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중노위에서 기각당해 고발도 안됀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해고무효확인및 임금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었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노위부터 대법원까지 소송비용을 써가며 해야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여야지 아무 득도없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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