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장의 개인휴가와 관련하여 병원을 쉰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무임금처리 할 수 있지만, 병원은 근로자에게 휴업기간중의 무임금처리와 별도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의 100%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장에 대해 휴업기간에 대한 유급처리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지만,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휴업수당 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지급해달라 주장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원장이 '불만이면 그만두라'라는 말한마디로 해고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만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사를 근로자들이 표시하였는데, 회사가 사직조치하였다면 해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장의 말한마디에 근로자들의 스스로 그만두는 모양새를 갖춘다면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합니다.

3. 1주5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본래부터는 1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 미만이었으나, 회사의 방침으로 1주 56시간으로 변경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할 때 본래부터 1주56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예정하고 입사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4.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와 해고수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해고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명시적인(서면상의) 권고사직 조치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재차 문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작은 개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긴 연휴를 이용하여 원장님 내외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요..
>원장님이 안 계시니 당연히 병원 문은 닫았구요..
>저희는 이른 휴가를 보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맞지 않는 휴가라 특별히 놀러가지도 못했습니다.
>
>그런데 어제 간호사 한명이 페이를 받았는데
>급여가 줄어들었답니다.
>물어보니 글쎄 휴일이 아닌 6 7 8 9 10일
>5일치 월급을 제하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
>아니 본인들 여행 스케줄로 병원 문을 안 열었으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만약 첨부터 공제 조건인 휴가인걸 알았다 해도
>원장님이 없으니 병원 문을 열 수 없고,
>저희는 병원에 나오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은 돈이면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겠는데,
>저의 경우 30만원 가까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네요.
>
>이게 부당한건가요?? 아닌가요??
>며칠 후면 저도 월급날인데..
>부당한거라면, 공제해서 나왔을 경우 직원들끼리 항의를 할 생각입니다.
>
>만약 불만이면 그만둬라!!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바로 그만둘 생각인데, 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줄 수 없다고 버티기로 나와, 스스로 나가게 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또 지금 병원에서 근무한지 15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고 되었을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다만 급여를 통장으로 주질 않고 직접 받았고,
>또 세금 문제로 병원에서 편법으로 실제 급여의
>반 수준으로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 당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 두게 되었을 경우,
>현재 병원 근무 시간이
>평일 9시 ~ 7시 30분 (화,목요일은 7시)
>토요일 9시 ~ 4시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을 넘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저임금으로 인한 이직 항목에 해당되는데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대비책을 세워 놓으려니
>질문이 많아 너무 죄송하네요.
>
>마지막으로 이러한 해고수당, 실업수당 신고 & 신청은
>노동부에 가서 해야 하는 건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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