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5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이 최저의 근로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으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50%의 가산임금(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1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초 1주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5%의 가산임금을, 1주 최초의 4시간 초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장근로수당제도는 도급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품 생산량을 하루 100개를 기준량으로 정하여 작업을 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정규시간내에 목표량을 채우고 제시간에 퇴근합니다.
>그런데 1-2명이 기준량에 현저히 미달되게 작업을 하지만 제시간에 퇴근합니다.
>이럴경우 기준량을 채우고 퇴근을 하도록 지시를 할 경우 퇴근시간이 초과됩니다.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입사를 할 때 반드시 기준량을 달성할 것을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와 협의하(기준량 미달로 연장근무 시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않을 것으로 함)에 기준량을 달성하고 퇴근하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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