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31 1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립학교 교직원(교원과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격,임면,복무 및 신분보장,보수,징계 등의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에 고용된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몇명인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이 아닌 교원, 직원,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교원과 직원(행정직원)이 50명이고, 계약직이 4명이라면 해당 사립학교의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54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7.7.1.부터 모든 근로자(교원+직원+계약직)가 주40시간제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사립학교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2004.08.16, 근로기준과-4279 )
[요지]사립학교 교ㆍ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그러나, 고등교육법 제14조 제3항의 직원과 조교 등 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나, 정원ㆍ임면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동법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할 것임.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 ( 2007.07.27, 근로기준팀-5649 )
[요지]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이때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즉, 임시직·정규직·일용직·상용직·도급직 근로자 등을 총 망라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무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 계약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 96다38995, 1997.7.22 참고)”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므로 법정 최저임금(시간급 3840원)을 월급여로 환산하면 월787,930원(3840원*209시간)원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격주토요일 근무(1주4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4시간*3840원*125%)과 연차수당, 당직수당은 그외 별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한 최소월급여액은 [월787,930원+월당직수당+토요일연장근로수당]입니다.

3. 물론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매월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다음년도에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 다음년도에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사립중학교인데 교직원은 50여명이고 계약직으로 영선및 방호원과 청소원 4명이 근무합니 다. 이경우 주 5일제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
>2. 본인은 영선및 방호원인데 평일 근무 시간은 09-18시이고 1,3주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고 2,4주는 휴무입니다. 공휴일및 휴무일은 日直같이 매월 32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年 2일 휴가 외에는 年月차 수당은 2년이 넘도록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계약하기 나름인지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지 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3. 위와 같이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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